전주지방법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

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사안에서,

“의료법 제90조(현행법)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

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

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

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

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때로부터 같은 법 제9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

단순한 불가벌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, 응급의료행위 이외에 주간에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하였다면

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(전주지법 2005.4.7. 선고 2004고단1622,1856

판결).

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

제2호,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, 의료법 제90조

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위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,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

자신을 고용한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도 고용되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

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며, 만약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

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시 타 의료인을 고용한 경우 그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자신을

고용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서

벗어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법무법인 지유 (02-599-4568)

변호사 이 정 진 (yjjlaw@naver.com)